전체 글541 누구나 소송 없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쉬운 방법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 보증금이든,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래 순서를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따라 하시면 누구나 소송 없이 혼자서 월세 보증금을 금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다. 계약서를 보고 임대차 기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내가 만약 계약서에 적시된 임대차 기간까지만 살고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면, 임대차 기간 종료 두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카톡이나 문자로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 계약해지 통보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꼭 확인하셔야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 2021. 8. 1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단점을 쉽게 이해하기 부모님이 사망하면 망자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아무 문제없지만,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 제도의 장단점을 풀어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장단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들은 재산이든, 빚이든,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이라 함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재산만 상속받고, 빚은 상속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끝나는 게 장점입니다. 만약에 망자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심판 결정.. 2021. 8. 18. 캬바레 상간남과 정을 통했다면 이혼 소송 가능할까. 1. 이혼사유의 부정행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캬바레에서 상간남을 만나 친하게 되어 그 상간남과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캬바레 상간남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꼭 성교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교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게 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캬바레에서 만난 상간남과 친하게 되어 단순히 기차를 같이 타고 대천에서 서울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부.. 2021. 8. 17. 이전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1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