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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 양식 (hwp) 다운로드 나중에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미리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예약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매매예약 계약 때 맺은 금액대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예약을 맺고,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를 강학상 ‘매매예약완결권’이라고 합니다. 이 매매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어서 부동산 등기부에 미리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매예약을 맺으면서 가등기하기로 약정하고, 대신에 이 가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게 실무이지요. 매매예약완결권은 보통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나, 30년 안에 매매예약완결권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약.. 2022. 8. 29.
말소기준권리 찾는 법과 임차인의 대항력 알아보기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부동산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임차권자 포함)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말소기준권리와 배당받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권리입니다. 배당받는 것과 임차인이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권리이지요. 그래서 이 두개의 권리가 전혀 다른 성질의 권리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경매를 신청한.. 2022. 8. 29.
배당표 등본 교부 신청서 양식 (hwp) 다운로드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표 등본을 받아봄으로써 자신의 배당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했던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인지대 1,000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채권집행에서도 배당이 실시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배당표 등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으로부터 배당표를 교부 받고 싶을 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송 비용 · 인지대 : 1,000원 (2022년 기준) · 송달료 : 필요 없음. 관할법원 및 첨부서류 · 관할법원 : 경매를 진행한 집행법원 · 제출부수 : 배당표 등본 교부 신청서 1부 · 인지대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법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인의 (법인).. 202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