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4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 완벽히 이해하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채권이라는 권리의 특성임).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죠. 대항력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열쇠 교부 받는 것도 인도에 포함)와 전입신고만 하면 그 익일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6월 13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6월 14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6월 1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6월 15일 0시부터 임차주택 양수인 같은 제3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상황을 바꿔보죠. .. 2022. 8. 29.
아파트 월세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hwp) 아파트 월세 계약서 작성시에는 말소기준권리도 잘 파악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계약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받은 이상 더 이상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해약금’이라고 하지요. 대리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사의 확인을 받고, 위임장과 계약 당사자인 본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갱신계약 포함)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 2022. 8. 29.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hwp) 다운로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 했을 때, 임차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생길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럴 때 쓰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수령증 (傳貰保證金受領證) 임대인( ) 귀하 一金 원정 (₩ )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125-25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20○○. ○○. ○○. 발행인(임차인) 성명 : (인) 202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