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취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는데,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납세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첨부서류도 스캔해서 올리는 차이일 뿐이지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비용
-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3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
◉ 관할법원과 첨부서류
- 관할법원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
- 송달료 납부서 (법원제출용) 첩부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법원제출용 첨부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첨부
- 주소변동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 1부
-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신청서에 간인)
- 말소할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1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제출했던 부동산 별지목록 5통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면 위임장 첨부
법원 제출 서류에 관련된 제증명 발급 및 비용 납부 방법
- 관할법원 찾기
-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비용 계산과 자동계산 프로그램
- 부동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8번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
사 건 20○○카기 ○○○호 주택임차권등기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므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5 - 2 - 205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면 적 : 2층 205호 84.8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9355㎡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935500분의 765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