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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기초

법원 신청 등록면허세 계산 방법과 자동 계산 프로그램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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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 가압류 등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계산방법임. 이 기준은 지방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1. 부동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 방법

 

구분 등록면허세 세율 부가세 (지방교육세)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2/1000
등록면허세액의 20/100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소유권 보존 입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 방법

 

구분 등록면허세 세율 부가세 (지방교육세)
선박 건당 15,000원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광업권 건당 12,000원
어업권 건당 9,000원
소유권 보존 입목 건당 12,000원

3. 자동차 · 항공기 · 건설기계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 방법

 

구분 등록면허세 세율 부가세(지방교육세)
항공기 중량 5천 700kg 이상 가액의 1천분의 0.1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그외 가액의 1천분의 0.2
자동차 건당 15,000원 비과세
건설기계(기계장비) 건당 10,000원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소형선박 건당 15,000원

4. 공장재단 · 광업재단 · 부동산 강제관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 방법

 

구분 등록면허세 세율 부가세(지방교육세)
공장재단 건당 9,000원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광업재단 건당 9,000원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부동산 강제관리 건당 6,000원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지방세 (등록면허세) 자동 계산 프로그램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등록면허세(등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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