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법원 찾기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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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 알아내기
만약에 아래 링크에서도 인지대와 송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뒷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안내하는 내용이 있으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오납된 인지대와 송달료는 나중에 예금계좌로 다시 돌려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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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방법은 총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포스팅 했습니다.
① 법원에 있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 (법원 방문편)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래의 방법은 법원에 직접 가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시 · 군법원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법원 안에는 공탁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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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송달료 납부는 안되고 인지대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법원 인지대 납부하는 방법 (온라인 편)
법원에 인지대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인지대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이라서 송달료는 납부하지 못합니다. 송달료가 안 들어가는 사건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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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대와 송달료 모두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①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가능.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가 있어야 됨.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방법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편)
준비물 1. 공인인증서 2. 본인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3. 프린터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합니다. 공과금/법원 버튼은 누르면 인지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원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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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추후에 업데이트 예정)
4. 법원에 제출하는 표지와 인지대 · 송달료 첩부 방법
법원 (소장) 표지와 인지대 · 송달료 첩부하는 방법
법원에 제출하는 문건은 그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대한법률 구조공단과 대법원의 공식 서식에는 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지가 우표처럼 생겨서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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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 받기
법원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당연히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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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관계 증명서에 관한 서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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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에서 발급 받기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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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기
자동차 등록원부이든, 부동산 등기부이든, 권리관계가 명시된 공적장부에 올리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의 2/1,000,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와 따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등록면허세 신고시 자동적으로 같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위택스에서 먼저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면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해도 되고,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해도 됩니다. (추후에 업데이트 예정)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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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임야)대장 발급하기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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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물 대장 발급하기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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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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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원보관금(부동산 강제집행)과 집행관 보관금 (동산 경매) 납부 기준액과 납부방법
경매 예납금(법원 보관금) 납부 기준표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 예납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에는 송달료,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이 있는데, 경매 예납금도 집행비용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 예납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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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신한은행에서 납부함. 추후 업데이트 예정)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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