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급명령13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신청취지’만 신경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샘플을 보고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 중에서 예를 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5백만원은 못 받은 대여금 원금이고,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2%” 부분은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차용증에서 .. 2022. 5. 4. 지급명령 이의신청 양식과 작성방법, 답변서 제출기한 아래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의 예시입니다. 단 한장만으로 끝나고, 인지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가 조금 복잡한 반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아래 예시에서 자신의 사건과 맞게 사건번호 등만 고쳐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반드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같이 제출하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소송이 늦어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게 지급명령을 받으면 일단, 급한대로 이의신청만 제출하고.. 2021. 9. 25. 지급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는 방법 (비용 · 예시)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 포스팅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으므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지급명령은 서면만으로 끝나므로 힘들게 법정에 갈 일도 없고, 세금(인지대)도 10분의 1이며, 소송이 보통 몇달 부터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지급명령은 빠르면 2주에서 1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급명령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지급명령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신청방법 1) 지급명령 관할 법원 지급명령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1억이 넘어도 상관없고, 50만원도 상관 없습니다. 보통은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가.. 2021. 8. 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