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실무/기초33 법원 관련 제증명 서류 발급 1.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1. 판결문 등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판결문 주민등록초본 발급 양식과 작성방법 (채무자 · 피고의 초본 발급)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로 채무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는 방법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특히,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같은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loveaffair.tistory.com 1-2. 주민등록등초본 대리 발급 주민등록등본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을 위임해서 발급 받고 싶으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2022. 5. 29. 준소비대차 계약이란 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준소비대차 계약이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채무를 지는 경우, 이때 매수인이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컨대, 5일 이후에 갚아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이자 약정도 없고, 하루 이틀 사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거 같으니까 이 물품대금 채무를 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로 다시 작성하여 변제기도 유예해주고, 이자 약정도 하면, 채무자에게는.. 2022. 5. 27. 금전소비대차(차용증) 계약서 이자율 작성방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자와 연체이자의 예시 차용 원금 : 5천만 원 대여일 : 2022. 5. 31. 이자 : 월 1.5% (연 18%) 변제기 : 2023. 5. 31. 연체이자(지연손해금) : 연 20% 이자와 연체이자의 차이 이자와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다릅니다. 이자는 연체하지는 않았지만 약정이율에 의하여 받는 이자이고, 연체이자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입니다. 2022년 5월 26일 현재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자든, 연체이자이든, 이를 넘는 이자율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례 1)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상인이 아닌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약정이자가 없다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나 상사채권은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연 6%의 이자를 받.. 2022. 5. 26.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