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실무/기초33 주민등록등본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을 위임해서 발급 받고 싶으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수임인(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은 주민등록법상 법정 양식으로써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위임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2. 5. 3. 소멸시효 일람표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종류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개인간 채무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이 되고,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은 3년입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회사 등에 돈을 빌려줬으면 이는 상사시효에 따라 5년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굵은색으로 표시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분은 파일을 첨부했으니 받으셔서 사용하세요.)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근 거 일반채권 10년 민법 162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 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2항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2022. 5. 2. 법원에 우편 접수하는 방법 우정사업본부 www.koreapost.go.kr 법원에 우편 접수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오래된 사건이나 아직 전산 처리가 안 되는 증명발급은 전자소송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용증명원 신청은 인터넷으로 안 됐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편 보내는 것은 누구나 해보셔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법원에 우편접수를 하여 회신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공짜로 나에게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회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보내야 합니다. 예컨대, 법원에 ‘집행문’을 발급 받기 위해 우편 접수를 하려고 우체국에 가면, 일반우편 · 등기통상 · 익일특급으로 보낼 것인지 선택하고, 규격용 봉투인 ‘민원용 발송 우편봉투’와 ‘민원용 회송 우편봉투’를 구입하여 등기.. 2022. 4. 28.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