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실무/기초33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우리의 판례는 아래와 같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초상권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따라서 초상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이.. 2022. 7. 13. 대여금 청구취지 기재례 대여금의 청구취지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청구취지’입니다(지급명령에서는 ‘신청취지’라고 함). 청구취지를 잘 써야 소장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형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기본형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자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촉법에 의하여 연 12%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청구취지를 쓰시면 연체이자를 못 받습니다. 기본형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무에서 쓰이는 경우도 1%도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전혀 받고 싶지 않으면 기본형으로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이자.. 2022. 5. 30.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방법 1. 소송비용 계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방법 2-1. 법원에 있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 (법원 방문편)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래의 방법은 법원에 직접 가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시 · 군법원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법원 안에는 공탁금이나 loveaffair.tistory.com 2-2. 송달료 납부는 안되고 인지대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법원 인지대 납부하는 방법 (온라인 편) 법원에 인지대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인지대만 .. 2022. 5. 29. 이전 1 2 3 4 5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