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41 임차권등기명령 일부분 임차인 도면 양식 (hwp) 일부분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해당 부분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2. 8. 31. 처벌불원서 양식 hwp (작성방법 및 다운로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는 처벌불원서 양식입니다.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번 철회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형소법 제232조 3항).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여야 겠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판부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량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합의도 필요한 것이죠.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국기국장모.. 2022. 8. 30.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 (hwp)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 시킬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바보처럼 매도인과 합의하여 계.. 2022. 8. 30. 이전 1 2 3 4 5 ··· 1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