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41 내용증명 효력과 작성방법 · 보내는 요령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나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촉구하거나 전셋집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나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최고’ 또는 ‘통지’라 하는데, 나의 그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집주인도 모르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화로 하거나 말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법정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톡이나 대화, 전화통화 등을 녹음하여 증명할 수 있겠으나 그 증명력이 내용증명보다는 불확실.. 2021. 8. 6.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공증 효력과 공증의 장점 · 강제집행 목차 ⦁ 공정증서(공증)란? ⦁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 이유 ⦁ 공증 효력과 공증 강제집행 ⦁ 맺음말 공정증서(공증)란?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된 문서입니다. 공증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유언을 할 때도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회사의 정관도 공증을 꼭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공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 중에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 가보면 '공증'이라고 쓰여 있는 사무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 이유 사람들은 보통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보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차용증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합니다. 당.. 2021. 8. 6. 계약서 작성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당사자 표시 및 서명 날인 방법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의 예시 ①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O) ② OO 주식회사 (인) (X) ③ OO 주식회사 홍길동 (인) (X) ④ 대표이사 홍길동 (인) (X)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의 예시 ① AB상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X) ② 홍길동 (인) (O) ③ AB상사를 운영하는 홍길동 (인) (O) 권리의무의 주체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민법 3조) 그러나 권리의무의 주체를 자연인으로만 한정할 경우에는 거래관계가 매우 불편하므로 법인에게도 권리의무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인은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법인의 행위를 간주시킬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당사자 표시가 틀린 경우 계약서의 효력 그래서 법인.. 2021. 8. 6. 이전 1 ··· 177 178 179 180 1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