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았다면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를 해줘야 할 겁니다. 또는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변제 받았다면 채권압류 일부 해제 및 일부 추심 포기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양식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관할법원 :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법원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목록 5통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출한 목록)
● 인지대 : 1,000원 (2022년 기준)
●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수 + 상대방수 + 제 3채무자) x 1회분 송달료 x 2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면 위임장 첨부
법원 제출 서류에 관련된 제증명 발급 및 비용 납부 방법
- 관할법원 찾기
-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 부동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8번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받기
채권압류일부해제 및 일부추심포기신청
사 건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 관 : ○○지방법원 공탁공무원)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20○○. ○. ○.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금 ○○○○원을 추심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금번에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추심채권 중 일부인 금 ○○○원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그 부분의 추심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신청서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가지는 ○○지방법원 20○○ 금 제○○○호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또는 위 공탁금에 대한 ○○지방법원 20○○타채○○○ 사건의 추가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배당잔여청구채권 가운데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