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제출시기에는 제한이 없고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유체동산 가압류이나 부동산 가압류로 바꿔서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대법원의 권고양식에는 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 양식이 없고 유체동산 가압류 이의신청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관할법원 :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의 민사신청과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첨부
● 인지대 : 10,000원 (2022년 기준)
●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8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면 위임장 첨부
법원 제출 서류에 관련된 제증명 발급 및 비용 납부 방법
- 관할법원 찾기
-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 표지 뒷면에 첩부하는 방법
- 부동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8번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받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받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자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채권자)은 20○○. ○. ○. 신청인(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있는데도 변제기일이 지난 뒤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같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지방법원 20○○카단○○○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신청인(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채무자)은 20○○. ○. ○. 피신청인(채권자)으로부터 금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피신청인(채권자)이 위 채권을 20○○.
○. ○. ○○시 ○○구 ○○동 ○○○에 주소를 둔 신청외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짜로 채권양도통지와 함께 변제기일이 도래하면 양수인인 신청외 ▣▣▣에게 지급하라는 당부까지 있어서 신청인(채무자)은 변제기일인 20○○. ○. ○. 신청외 ▣▣▣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신청인(채무자)의 피신청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1. 소을 제2호증 채권양도통지서
1. 소을 제3호증 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