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실무/계약서 작성 방법29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는 방법 ♣ 약정해제 (해지) 1) 양 당사자가 합의한 해제 조항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해제할 수 있음. ♣ 법정해제(해지)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 해제 조항 굳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해제 조항임. 1.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 계약의 해제란,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법정’ 또는 ‘약정’에 의한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권의 발생원인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과 당사자의 약정(계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 해제권’이 있는데, 법정 해제권은 계약서에 굳이 명.. 2021. 9. 12.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경우 ♣ 입회인 → 증인으로 많이 해석됨. ♣ 증인 → 보증인 또는 입회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 연대보증 조항 예시 1) 제00조 (연대보증) ‘병’은 본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한편 ‘을’을 ‘갑’에게 소개한 사람으로서, 본 계약상의 ‘을’의 의무를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 예시 2) 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가나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 물산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계약함에 있어 김갑동(이하 ‘병’이라 한다.), 이을동(이하 ‘정’이라 한다.), 박병동(이하 ‘무’라 한다.)은 갑, 을 간의 별지 목록 기재의 상품(이하 ‘본건 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및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진다. 예시 3)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는 경우 갑 : 가나주식회사 대표이사 .. 2021. 9. 11. 구두계약을 무효화 시키는 방법 제 OO조 (계약의 완전합의) 본 계약 이전에 갑과 을 간에 체결됐던 서면 혹은 구두계약은 본 계약으로 완벽하게 대체되며 본 계약 내용과 배치되는 갑, 을 사이의 서면, 구두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없다. 아울러 갑, 을은 본 계약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계약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완전합의조항’이란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이것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말한다. 거래교섭 중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표시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이다. 이것은 ‘낙성계약의 원칙’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미국과 같은 불문법 국가에서 유래.. 2021. 9. 11. 이전 1 2 3 4 5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