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했는데, 사망 보험금을 못 받나요?
상속포기 했는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고, 수령할 수 없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상속인으로 했다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이를 법률상 법정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함), 보험수익자를 망자 자신으로 했을 경우에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써 상속인들이 쓰면 안 됩니다. 사망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든,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법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함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망자의 자산이고, 고유재산은 상속인들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보험 약관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
202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