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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공증 효력과 공증의 장점 · 강제집행 목차 ⦁ 공정증서(공증)란? ⦁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 이유 ⦁ 공증 효력과 공증 강제집행 ⦁ 맺음말 공정증서(공증)란?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된 문서입니다. 공증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유언을 할 때도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회사의 정관도 공증을 꼭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공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 중에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 가보면 '공증'이라고 쓰여 있는 사무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 이유 사람들은 보통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보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차용증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 합니다. 당.. 2021. 8. 6.
계약서 작성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당사자 표시 및 서명 날인 방법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의 예시 ①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O) ② OO 주식회사 (인) (X) ③ OO 주식회사 홍길동 (인) (X) ④ 대표이사 홍길동 (인) (X)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의 예시 ① AB상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X) ② 홍길동 (인) (O) ③ AB상사를 운영하는 홍길동 (인) (O) 권리의무의 주체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민법 3조) 그러나 권리의무의 주체를 자연인으로만 한정할 경우에는 거래관계가 매우 불편하므로 법인에게도 권리의무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인은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법인의 행위를 간주시킬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당사자 표시가 틀린 경우 계약서의 효력 그래서 법인.. 2021. 8. 6.
지불각서 서식 지불각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시 ○○구 ○○동 ○○○소재 전화번호 : 금 액 : 금 ○,○○○,○○○원정 (₩○,○○○,○○○원정) 지급기일 : 20 년 월 일 위 본인은 (주)○○○에서 납품한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 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 까지 미 납입액에 대한 연체이자(연 2할 5푼)를 추가로 납부한다. 3.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 초본을 귀사에서 발급 및 열람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임한다. 4.. 202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