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41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HWP)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 이의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대 같은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했으니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화해권고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022. 8. 28.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HWP) 재판 중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사자는 반드시 결정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정본을 송달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소 226조 1항).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아래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대는 필요 없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 8. 28.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 (HWP)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의 차이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임차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인(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물 전대는 종전의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계속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물 전대는 법률관계가 좀 복잡해지지요. 임차권 양도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종전의 임대차가 사람만 바뀌어서 계속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권 양도를 하려면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미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 양도 승낙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 채무나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등은 별.. 2022. 8. 27.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