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서 표준양식 및 작성요령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요령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만 신경써서 작성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도 사건번호 등만 바꾸면 되니까 샘플을 보고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의 양식 중에서 신청취지를 예로 들면,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금 5,000,000원”은 물품대금으로 받아야 할 원금이고,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 는”는 변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기가 만약 2022. 5. 20. 이라면, “2022. 5. 21.부터”라고 적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연 20%”는 연체이자를 말하는 부분인데, 만약 연체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이율을 적으면 되고, 연체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연 6%(민사채권은 연 5%)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뒤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라는 부분은 소촉법에서 정한 이율이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2022년 기준 소촉법은 연 12%로 규정하고 있음).

· 부본의 당사자 표시 :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본은 지급명령신청서와 내용이 똑같은데, 제목만 ‘당사자 표시’라고 바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양식에도 있습니다.

· 신청원인 : 신청원인은 간단명료하게 사실관계만 적으십시오. 구질구질하게 채무자에 대한 인격에 대한 얘기 등을 적지 마세요.

· 첨부서류 : 거래명세서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고, 없으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타 : 지급명령에서는 ‘원고’, ‘피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