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62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 (hwp)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 시킬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바보처럼 매도인과 합의하여 계.. 2022. 8. 30.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 (hwp) 해약금 해제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교부 받았다면, 중도금을 받지 않은 이상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자동해제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바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됩니다. 잔금 자동해제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잔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 .. 2022. 8. 30.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내용증명 양식 내 용 증 명 서 수신자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발신자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사는 유명 영화배우인 ○○○와 매니저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입니다. 3. 그러나 본사와 ○○○는 귀사와 아무런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귀사의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에 ○○○의 얼굴 사진과 매우 흡사한 그림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은 귀사의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본사는 ○○○를 대리해 귀사에게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품에 부착된 광고물을 조속한 시일내로 회수하여 이에 대한 수량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이를 파악한 후 지금까지 귀사가 위 광고물의 부착으로 얻은 부당이득금 및.. 2022. 7. 13. 이전 1 2 3 4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