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임차권 등기명령3 임차권등기명령 일부분 임차인 도면 양식 (hwp) 일부분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해당 부분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2. 8. 3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 비용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취하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는데,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납세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첨부서류도 스캔해서 올리는 차이일 뿐이지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비용 -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3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 ◉ 관할법원과 첨부서류 - 관할법원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내.. 2022. 4. 2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 첨부서류 · 비용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첫째는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았어야 하는데, 일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함. 둘째는 임대차 계약이 어떤 사유로든 간에 해지가 되었어야 함.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2 -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주택이라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3)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됨.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확정일자를 안 받은 임.. 2022.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