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가 임대차3 상가 권리금 계약서 (hwp) 양식 및 작성방법 바닥 권리금과 임대인의 의무 권리금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임대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초 권리금이라 하여 강남 일대 같은 번화가에서는 건물 신축 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바닥 권리금(최초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이 최초 권리금을 제외하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넘기게 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업양수인이 상호 속용을 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생깁니다. 이 영업상 채무를 갚지.. 2022. 8. 30. 상가 원상복구 비용 부담하지 않는 방법 1. 반환조건 조항 (원상회복 조항) 임대차의 경우에 사용이 종료되면 원상태로 반환할 것인지, 사용종료시의 상태로 반환할 것인지 명시하는 조항이다.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에서 많이 쓰인다. 원상회복 조항 예시 제OO조 (원상회복) 을은 이 계약의 종료에 있어서 임차물을 임차개시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 OO조 (원상회복 불요) 을은 이 계약의 종료에 있어서 임차물건에 대해 자기의 비용으로 부가한 물건에 대해서는 갑을 위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현상태로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물건을 사용한 후 반환할 때는 당연히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토지의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와 같이 비교적 계약 기간이 긴 경우에는 임차인이 종종 자신의.. 2021. 9. 13.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 HWP (법무부 권고 무료 다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무부의 표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당사자 확인 / 권리순위관계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①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①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