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실무117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 (HWP) 다운로드 상가임대차든, 주택임대차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기간 동안 그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게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임대차는 해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합의해지로도 임대차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싶을 때 .. 2022. 8. 27. 법원 사건번호 부호 분류 일람표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파산합의사건 하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파산단독사건 하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하확 민사항소사건 나 면책사건 하면 민사상고사건 다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하기 민사항고사건 라 개인회생사건 개회 민사재항고사건 마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개확 민사특별항고사건 그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개기 민사준항고사건 바 국제도산 승인사건 국승 민사조정사건 머 국제도산 지원사건 국지 화해사건 자 과태료사건 과 독촉사건 차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책 전자독촉사건 차전 민사공조사건 러 증인감치사건 정가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합 채무자감치사건 정명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단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정라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정마 공시최고사건 카공 담보취소.. 2022. 8. 7. 관할 합의서 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의 법조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관할은 1심에서만 가능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합의관할 조항을 집어넣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계약서 작성 시 합의관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따로 합의관할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때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혼소송, 혼인취소소송, 양육권이나 양육비 관련 소송 등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되므로 합의에.. 2022. 8. 3. 이전 1 2 3 4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