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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기초

관할 합의서 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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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의 법조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관할은 1심에서만 가능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합의관할 조항을 집어넣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계약서 작성 시 합의관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따로 합의관할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때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혼소송, 혼인취소소송, 양육권이나 양육비 관련 소송 등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되므로 합의에 의해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관할합의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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