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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20

채권양도 승계집행문 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hwp) 원고로부터 판결문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으려면, 이 승계집행문 신청서에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피고)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되었다는 ‘내용증명 등기번호조회서’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판결문과 집행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서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별도로 ‘승계집행문 송달증명원’도 발급받아야만 민사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집행문은 송달시키지 않고도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데, 승계가 있다면 승계집행문도 채무자에게 송달시켜서 승계.. 2022. 8. 29.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자.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의 효과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4번째 사유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원본은 법원에 비치 '원본'은 채무불이행명부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합니다. 2. 부본은 채무자의 주소지에 비치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의 장에게 보내어 비치하게 합니다. 3.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비치 '법인'일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사실을 보내어 비치하게 합니다. 4.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관련단체에 비치 민사집행법 제72조 ③은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2022. 7. 1.
집행권원 환부신청서 양식 · 작성방법 · 비용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집행법원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제출하였을 것이고, 만약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환부 받아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럴 때 집행법원에 내가 제출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환부해달라고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비용 - 없음 (인지대, 송달료 없음) ◉ 관할법원과 첨부서류 - 관할법원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제출했던 법원 - 제출부수 : 1부 - 법인이 제출하는 것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이면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첨부 법원 제출 서류에 관련된 제증명 발급 및 비용 납부 방법 - 관할법원 찾기 - 법원에 우편접수 하는 방법 - 인지대 및 송달료 자..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