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의 차이점

 

이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협의가 되면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인데, 아래의 포스팅에서 친절하게 설명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재판상 이혼만 얘기하겠습니다.

혹자는 조정상 이혼을 재판상 이혼과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는 재판상 이혼에 포함됩니다. 뭐, 분리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편의상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조정 이혼을 재판상 이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지요.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해 양 당사자의 협의가 된 것이지만,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안되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하는 것이지요.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이고 부드럽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KBS에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신구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는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온 것이 이혼에 대한 조정절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에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혼 소장 자체를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돌려버립니다.

부부 사이에 소송으로 싸우기 전에 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협의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지요. 원래 중재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가 더 잘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울 때도 중간에서 말리고 화해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깊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조정절차에 부를 수 없거나(부부 일방이 도망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판사가 보니까 조정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서 서로 이혼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끝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가 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판사가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해버린 경우에 이혼 당사자가 판사의 강제조정이 마음에 안 들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하지 않고 소송 이혼으로 이혼이 진행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만약에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예전에 오정연과 서장훈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에서 이혼이 원만히 협의되어 조정이혼으로 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이혼

 

소송이라 함은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이지요. 증거도 제출해야 되고,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거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양보와 타협, 합의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FM대로 철저하게 법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소송입니다. 예전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서로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전이됐고, 결국엔 대법원에서 이혼소송이 끝났었지요. 

 

협의이혼에 대한 설명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개괄적 설명 (준비와 유의사항, 숙려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