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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민사22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HWP)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 이의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대 같은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했으니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화해권고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022. 8. 28.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HWP) 재판 중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사자는 반드시 결정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정본을 송달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소 226조 1항).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아래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대는 필요 없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 8. 28.
법원 주소보정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요령 주소보정서 양식 주소보정서 양식입니다. 주소보정서 작성요령은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고, 양식은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