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창고 등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영리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만약,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제조 또는 가공 등으로만 사용하는 공장이나 창고라면 영리활동이 아니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장과 창고는 영리활동에 필요한 물건의 인도, 물품 대금의 수수 등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창고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는 창고 임대차 계약서 중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 물 임 대 차 계 약 서
임대인○○○(이하“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표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
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 구조 | 면적 | |||
| 용도 | ||||
제1조(목적) 갑은 표시 부동산을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물건을 임시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다.
제2조(기간) 임대차 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로 함
제3조(임차료) 임차료는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계 약 금 | 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
| 잔 금 | 금 원은 20○○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함 |
제4조(부동산 명도 등) ①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년 ○월 ○일로 함.
② 갑이 제1항의 인도기일까지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 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증축 및 전대 등 제한) 표시 부동산의 구조변경 또는 증․개축시, 표시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용도 변경 시,, 표시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 임차권의 양도하려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