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와 지체상금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금전지급의무나 물품공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지체할 경우에 연체료나 지체상금을 물림으로써 채무를 제때 이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는 계약서 조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금전지급의무를 규율할 때는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연이자 조항을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연이자 조항이 없으면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어도 위반 당사자는 연 5푼(민사이자) 혹은 연 6푼(상사이자)의 법정이자 책임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물품을 지급받는 입장이라면 계약서에 물품이 약정된 일자보다 늦게 공급되는 경우를 대비한 지체상금 규정을 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 1일을 지체할 때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1000 ~ 3/1000 내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반대로 내가 물품을 납품하는 입장이라면 지체 상금에 대한 상한선 조항을 삽입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1. 연체료 조항의 예시
제 OO조 (연체료) ‘을’은 ‘갑’에게 2017년 9월 30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X)
제 OO조 (연체료) ‘을’은 ‘갑’에게 2017년 9월 30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만약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년 10%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O)
☞ 첫 번째 예시 조항에는 연체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정이자(민사 연5%, 상사 연6%)만 청구할 수 있어서 손해가 되므로 두 번째 예시처럼 연체이자의 내용을 적는 게 좋습니다.
2. 지체상금 조항의 예시 (물품을 공급받는 입장의 경우)
제 OO조 (지체상금) ‘을’이 본 계약상의 공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2/1000의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 위의 예시처럼 지체상금 조항이 있어야 물품공급이 지연되면 채무자에게 그에 따른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체상금 상한선 조항의 예시 (물품을 공급하는 입장의 경우)
제 OO조 (지체상금) “단, 위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총액의 ( )%를 넘지 못한다.”
☞ 물품을 공급하는 쪽이라면, 위의 예시처럼 지체상금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의 액수가 본래 물품대금 액수만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