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잠자리 거부, 성행위 거부가 일률적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성행위 거부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고는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와의 성행위를 거부하여 온 사실, 피고가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 그리고 그 이후 원고와의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거의 매일 하였고, 그 통화 시간대도 주로 일상적인 전화 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인 사실, 

원 · 피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성행위 거부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불화하다가 급기야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그 구체적인 경위 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원 ·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잠자리 거부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또다른 판례

대법원 “7년간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