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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증죄 고소장 양식과 작성례 (hwp)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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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로 고소하실 때 아래의 작성례를 참고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 ○ ○

○○○○○○○○

 

피고소인 김 △ △

○○○○○○○○

△ △

○○○○○○○○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 김△△○○○○○○○○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동에 사는 이△△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위 □□□를 위하여 유리한 허위진술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일 위 이△△□□□ 집으로 불러 피고소인 김△△이 주식을 권하면서 □□□에 대하여 강도사건으로 증인 심문을 받게 될 때에는 자기가 동년 일 오후 8:30경 위 ○○맥주홀에 갔을 때 □□□는 사무실에서 자기부인과 돈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허위진술을 시켜서 위증을 교사하였고,

 

2. 피고소인 이△△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위 사실이 허위인 줄 알면서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일 위 □□□에 대한 강도피고 사건에 있어서 ○○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 □□□ 앞에서 동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의뢰 받은 사실과 동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습니다.

 

 

20○○

 

위 고소인 ○ ○ ○ ()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위증죄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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