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관한 고소장 양식과 작성례입니다. 작성요령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적혀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시 ○○길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도 ○○시 ○○길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1. 고소인은 20○○년 ○월 ○일 ○○도 ○○시 ○○길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고소인이 철없을 시절 고소인 신체 중 등에다 문신을 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문신제거수술을 시술 받은 바 있습니다.
2. 이후 고소인의 직장동료 고소외 □□□가 위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 피고소인이 병원의 광고를 목적으로 병원 복도 벽에 고소인의 문신제거 수술에 대한 사진을 부착하여 있음을 발견하고 고소인에게 “너의 사진이 아니냐”라고 하여 고소인은 위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임을 알 수 있는 문신 제거수술 전․후의 사진이 걸려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3. 위의 사실은 피고소인이 의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에 대한 치료사실을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관람할 수 있게끔 방치하여 고소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른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진단서 1통
2. 진술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