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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기초

서명ㆍ날인의 의미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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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ㆍ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 하나면 충분"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고 할 때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병덕 부장판사)는 부동산업자 임모씨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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