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판결이유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다방 주인인 오길자의 소유인데 그 열쇠는 언제나 그 다방의 주방장인 유덕근이가 갖고 있으면서 차를 배달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범행당시 위 유덕근이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시키자
피고인이 이를 응락하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달리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락을 받고 그의 심부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에 마음이 변하여 그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 오토바이의 보관에 따른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93, 판결]
판례해설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는 오토바이 주인에게 있으므로 이는 타인 점유가 아니라서 절도죄가 아니고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