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뺑소니였거나 가해자의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경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합의서의 내용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고,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냥 합의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청난 실수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양형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어떤 것이 반의사불벌죄인지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서의 비밀번호는 55555입니다. 양식대로 쓰면 되고, 특별한 작성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웬만한 것은 합의서가 작성되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합의서
1. 상기 금액은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신호등 앞에서 가해자 소유의 차량 (서울 OO러 OOOO호)으로 피해자 OOO 와 가해자 OOO 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금액으로 합의하고, 이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
2. 합의내용
가. 합의금액 : 금 원정( 원)
나. 합의사항
(1) 이 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가해자 개인이 지급하는 금액이다.
(2)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 채권양도
(1) 만일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위 합의금의 일부라도 공제될 경우 그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 OOO에게 양도한다.
(2)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해자는 즉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OOO화재해상보험(주)에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3) 이 합의로써 채권양도 되었기에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못한다.
(4) 만일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보상금액에서 공제된 합의금 액수만큼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한다.
3.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서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가해자 : (연락처 :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피해자 : (연락처 :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