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과 기한에 관한 계약서 조항
계약은 당사자 자유의사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결정됩니다. 당사자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즉시 발생시킬 수도 있고 장차 일정한 사실관계가 성립한 후에 발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단 즉시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장래의 일정한 사실관계 성립 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소멸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주된 내용에 덧붙여져 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① 조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할 수 있는데,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하면 ‘조건’이 됩니다. 계약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이면 ‘정지조건’이고, 계약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이면 ‘해제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BMW를 사주겠다고 약속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는 불확실하므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건 중에서도 효력의 ‘발생’을 의존케 하는 것이므로 ‘정지조건’인 것입니다. 만약 ‘해제조건’으로 하고 싶으면 자녀에게 BMW를 주면서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하면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인 것이지요.
② 기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할 수 있는데,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게 확실하면 ‘기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30년이 되면 집을 사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2030년은 반드시 다가올 확실한 사실이므로 기한이 됩니다. 사실 발생이 불확실한 조건과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이 기한 중에 계약의 효력 발생에 관한 기한을 시기라 하고(내년 1.1.부터 임대한다.), 종기란 계약 효력의 소멸에 관한 기한을 말합니다.(내년 12. 31.까지 임대한다.) 기한의 내용이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확정 기한(내년 1.1.)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불확정 기한입니다. (내가 사망한 때)
③ 기한에 관한 예시
제 OO조 이 계약은 2017년 9월 20일에 그 효력이 생기고 2020년 9월 20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 OO조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④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계약 예시
제 OO조 (계약효력발생일) 이 계약은 2020년 1월 1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확정시기부 계약)
제 OO조 (계약효력발생일) 이 계약은 홍길동이 AB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퇴임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불확정시기부 계약)
제OO조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이 계약은 갑이 매매대금 3억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정지조건부 계약)
⑤ 종기부 또는 해제조건부 계약 예시
제OO조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2020년 11월 30일에 효력이 소멸한다. (확정종기부 계약)
제OO조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을이 갑의 종업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효력을 상실한다. (불확정종기부 계약)
제OO조 (계약의 효력상실) 이 계약은 을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해제조건부 계약)
2. 계약의 이행기 조항
계약의 효력발생과 구별되는 것으로 계약의 이행기가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발생은 상호간의 구속 효력 발생 여부의 문제이고, 이행기는 상호 간에 계약의 구속력을 받으나 그 계약에 터 잡은 실행 시기는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기의 문제는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① 이행기의 조건, 기한 예시
제OO조 (계약의 이행기) 갑은 을에 대해 2017년 10월 10일에 제1회의 물건인도를 하고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물건을 인도하기로 한다. (이행기의 기한)
제 OO조 (계약의 이행기) 갑은 을에 대해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은 경우에 한하여 얼음 10톤을 자기의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기로 한다. (이행기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