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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의 간인과 소급일자 기재의 효력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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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을 때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슬쩍 삽입하거나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간인을 합니다. 따라서 간인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가급적 간인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2.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서를 나중에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일자를 소급함이 오히려 타당할 겁니다. 또한 비록 계약은 오늘 했지만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고 싶은 경우에도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 일자를 소급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일자를 소급함으로써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그 유무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