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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집행 면탈죄 고소장 양식 (HWP)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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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실 때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재요령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 ○ ○

○○○○○○번지

 

피고소인 △ △ △

○○○○○○번지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피고소인 △△△20○○년부터 건축업을 목적으로 ○○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지급능력이 없으면서 거액의 어음을 고소인에게 남발하였습니다.

 

위 피고소인은 약속어음의 지불기일이 되자 고소인 등이 피고소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처분을 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기 소유재산인 ○○○○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허위로 양도하는 등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할 것을 기도하고 ○○○○건설 주식회사 대표 □□□와 공모하여 20○○일경 위 ○○건설주식회사 주식 13,000주를 금 6,000만원으로 평가하여 그중7,000주를 대금 3,500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전체를 위 ○○건설주○○건설 주식회사 대표 □□□에게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내용적으로 전 주식의 70%만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비밀합의서를 만든 다음 그 일체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번지 소재 ○○빌딩 호에서 피고소인 △△△은 동 회사주식 13,000주를 □□□에게 양도하는 이사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승낙한 것처럼 의사 회의록도 만들었고 13,000주를 □□□에게 완전히 배서하여 줌으로써 동 주식 30% 해당분 2,500만원 상당을 강제집행 불능케하여 이를 면탈한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의거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고 소 인 ○ ○ ○ ()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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