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9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서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제소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럴 때 쓰는 양식입니다. 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 제소명령 신청을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말소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여 말소시켜야 합니다. 소송 비용 · 인지대 : 10,000원 (2022년 기준) ·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8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관할법.. 2022. 8. 6. 가압류 제소명령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가압류 제소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까지 가압류 당한 상태로 있어야 하므로 불이익을 계속 감내해야만 합니다. 하루 빨리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이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하루 빨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2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이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소송 비용 · 인지대 : 1,000원 (2022년 기준) ·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2회분 (2022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관할법원 .. 2022. 8. 6. 채권 (가)압류 등 채권 표시의 별지 목록 (가)압류를 할 때 채권을 표시할 때 쓰는 별지 목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가)압류를 할 때만 쓰는 것은 아니고 채권을 표시할 때 쓰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즉, 급여에 대한 부분은 몇 년마다 개정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을 가압류할 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전세권부채권가압류’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권가압류’로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전세권의 종료를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하여 ‘전세권부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2022. 4. 2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