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41 지급명령 기판력과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집행력만 판결과 똑같다는 것이지, 기판력은 없습니다. 기판력(旣判力)이라 함은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와 다시 다툴 수 없고, 어떠한 법원도 이에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어 확정판결의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하는 게 청구이의의 소 입니다. 2022. 8. 6. 지급명령 신청 요건 및 장점 지급명령 신청 요건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여야 합니다.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라 함은 “쌀 몇 가마를 지급하라”와 같이 일정한 양의 물건지급이고, ‘유가증권’이라 함은 약속어음금이나 수표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 소송 등은 금전을 청구하는 게 아니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장점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간이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변론도 필요 없고,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서면만으로 끝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세금(인지대)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 2022. 8. 6. 공시송달 불거주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어떤 경우에는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간혹 재판부가 공시송달에 관한 소명자료를 엄격하게 요구할 때가 있지요. 이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2. 8. 6.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181 다음